2024.07.05 15:2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흉기로 피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7)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김씨의 범행을 도운 A(75)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피해자에게 공격함으로써 선거의 자유를 방해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신뢰를 심대하게 파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범행한 것은 헌법·법률·2024.07.05 15:19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 수사과정에서 횡령·배임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진 황욱정 KDFS 대표(70)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으로 기소된 황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보석 인용 결정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사건 범행에 조력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강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공적 성격을 가지는 KT로부터 수주받으면서 과거 인맥으로 알고 있던 담당자들에게 부정청탁을 하면서 법인카드 등으로 금전적 이득을 제공했다”며 “다분히 위2024.07.05 14:06
의료대란 여파로 국립대병원의 의료 수익이 3개월만에 1조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국립대병원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5월 국립대병원 10곳의 의료수익은 1조2600억원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정부는 지난 2월 6일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했고, 전공의들은 같은 달 19일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이들 병원은 5월 말 기준 현금 총 1420억7000만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적정보유액인 3999억원의 35.5%에 그치는 수준이다. 차입한 운영자금은 7615억원이며, 지난 5월 말까지 이미 절반이 넘는 금액인 3824억5002024.07.05 14:05
68세 운전자가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역주행하다 인도를 덮쳐 9명을 숨지게 한 사고를 계기로 주행시험 없이 온라인으로 가능한 고령 운전자 면허 갱신 방식을 주행시험으로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7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고를 낸 운전자 차모(68)씨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강제수사 착수는 어렵게 됐지만 경찰은 피의자를 찾아가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차씨는 차량을 운전하다 돌연 역주행으로 일방통행 4차선 도로로 돌진하면서 행인을 치는 사고를 냈다. 그는 ‘당시 차량이 급발진해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2024.07.05 11:28
서울시의회 김원중 의원(국민의힘, 성북2)이 5일 오전 성북구 주민과 함께 서울시청과 성북구청을 찾아 강북횡단선의 예비타당성조사 탈락에 대한 규탄과 대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김원중 의원은 이종철 국민의힘 성북갑 당협위원장, 임현주 성북구의회 부의장과 함께 서울특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기획재정부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강북횡단선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탈락한 이후 지지부진한 서울시의 대응을 규탄했으며, 김병민 정무부시장을 만나 강북횡단선 사업을 위한 대안 노선 마련을 촉구했다.김원중 의원은 기자회견에서“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강북횡단선이 예비타당성조사를2024.07.05 11:18
이원석 검찰총장은 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이 불법 행위라며 면책특권을 벗어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입법권을 남용해 타인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고 권리를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가로서 직권남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도 해당하고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많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있다면 위법한 부분에 대해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다. 검2024.07.05 10:55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공사’)가 지난달 28일, 화재 등 재난사고 총괄대응 역량강화를 위해 ‘2024년 상반기 가락시장 소방재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위원회는 소방 및 재난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정책·계획·추진사항 등을 심의·조정·의결하고,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공사와 유통인 그리고 외부전문가의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이번 회의에는 도매시장법인 및 유통인 조합 관계자 등 시장 유통인과 송파소방서 및 소방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해 가락시장 화재사고에 대한 통계 분석과 상반기 화재예방 추진실적 등에 대해 논의했다.공사는 이번 상반기 소방종합정밀점검, 물류장비2024.07.04 17:48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시의회 의장 직권으로 공포 절차를 밟게 됐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결정에 반발, 대법원에 조례 폐지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본회의 재의결로 폐지가 확정된 이 조례는 법적 공포 기한인 7월 1일이 지났음에도 공포되지 않아 최호정 의장 직권으로 공포됐다. 시의회 측은 “재의결로 폐지된 학생인권조례를 대신해 새로운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학교구성원 간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갈등을 중재, 해소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재의결한 조례를 교육청으로 이송하면 교육감은 공포해2024.07.04 16:36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이 여의도 상공에 떠오른 가스기구 ‘서울달’과 관련해 ‘항공안전법’에 의거한 안전성 인증을 완료하고 8월 22일까지 무료체험 시범운영 후 23일부터 정식개장(유료탑승)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서울을 대표하는 야간관광 랜드마크 조성을 위해 지난 6개월간 유럽·미국 등 글로벌 안전 규정·규격을 준수한 계류식 가스기구‘서울달’을 여의도공원에 설치했다. ‘서울달’은 헬륨의 부력을 이용해 수직 비행하는 가스기구로서 서울시는‘항공안전법’제124조(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에 따라 항공기술원으로부터 비행성능, 안전관리 등 총 56개의 항목에 대해 지난 한 달 동안 철저히 검2024.07.04 16:17
교육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으로 의학교육 및 수련의 질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측의 주장에 강도 높게 반박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교육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의평원이) 의대 교육 질 저하를 근거 없이 예단해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차관은 “일부 의료계에서 ‘정원을 한꺼번에 2000명 늘리면 교육이 불가능 하다, 질이 저하된다, 가르칠 교수가 없다는 등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주장을 제기해 증원정책 자체를 부정하려는 시도가 있다”며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오 차관은 “의대 교수 인2024.07.04 14:51
서울 시청역 앞 역주행 사고를 낸 운전자 차모(68)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됐다. 4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차씨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체포의 필요성을 단정할 수 없다”며 체포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경찰은 이날 차씨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다. 경찰 측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차씨가 몰던 차량이 일방통행 4차선 도로로 돌진하면서 9명이 숨졌다. 차씨가 운전하던 차량은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빠져나와 안전펜스를 뚫고 인도를 덮친 후, 차량 여러 대를 차례대로 추돌했다.2024.07.04 14:13
아파트와 같은 주거시설에서 해마다 1만 건 이상의 화재사고가 발생해 약 1100명의 인명피해와 사고당 약 600만 원의 재산피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루에 약 30여 건의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한 셈이다. 앞으로 주택 노후화에 따라 화재위험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관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주택화재보험 가입이 필수로 부상하고 있다.4일 보험개발원 분석을 보면 화재통계연감 기준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화재발생건수는 1만845건으로 인명피해는 1142명으로 집계됐다. 발생했다. 건당 피해액만 650만 원에 달한다.주택화재보험의 최근 5개년간 사고통계를 보면 화재사고로 인한 보험금이 2531억 원으로 전체